초과 세수에도 기금·예비비 사용…예산 편성 적정성 공방

2026년 6월 1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초과 세수에도 재정안정화기금과 예비비를 사용하는 세출 편성과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최정훈 위원은 1차 추경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커졌고 보통교부세도 평소보다 많이 들어왔는데도 재정안정화기금과 예비비를 사용하는 세출 편성이 적정한지 질의했다. 최 위원은 예상하지 못한 초과 세수에도 기금을 거의 바닥까지 쓰는 것은 주먹구구식이고 방만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선국 행정국장은 이번 규모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면서도 경직성 사업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예산 편성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기금 감소에 따른 기채 우려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상황 등을 들어 예산 편성 배경을 설명하고 사전 설명이 부족했던 점에 사과했다.

최 위원은 초과 세수가 있었음에도 기금과 예비비를 쓰는 편성이 재정 운용상 적절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답변측은 경직성 지출과 기채 가능성, 제도 개편 상황 등을 이유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하며 예산 적정성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