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비용 예비비 편성 논란…“과도” 지적에 “불가피” 설명

2026년 6월 1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행정통합 준비 비용의 일반예비비 편성·증액과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오미화 위원은 행정통합 준비 비용이 항목별로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이를 일반예비비로 편성·증액하는 것이 예비비의 성격에 맞는지 물었다. 또 올해 필요액과 광주·전남 5 대 5 분담 원칙을 고려할 때 일반예비비 증액 규모가 과도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강효석 전남광주행정통합실무준비단장은 당초 중장기 예산까지 포함해 573억 원으로 출발했으나 행안부와 조정해 올해 추경에 173억 원을 요구했고, 정부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뒤 올해까지 반드시 필요한 비용을 광주·전남 포함 124억 원 정도로 다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손명도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본예산 확정 이후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됐고 정부 추경에도 반영되지 않아 필요한 최소 경비를 광주시와 5 대 5 동분 원칙에 따라 일반예비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오 위원은 예측 가능한 행정통합 비용을 예비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와 실제 통합 관련 비용에 비해 예비비 증액 규모가 큰 점을 문제 삼았다. 답변 측은 정부 추경 미반영과 본예산 이후 발생한 사정을 들어 예비비 사용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다만 예비비 증액 사유와 액수 사이의 차이에 대한 추가 설명은 예산담당관 보고로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