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학숙 석면 지연·산모신생아 지원 예산 부족 쟁점

2026년 6월 1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남학숙 석면 제거 지연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추가지원 사업 예산 부족을 둘러싼 쟁점이 논의됐다.

김화신 위원은 전남학숙 석면 제거가 기숙사 내부에 그치고 복도 부분이 늦어진 이유를 묻고, 2027년 2월까지 공사 완료와 입사생 보호 대책 마련 여부를 질의했다. 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추가지원 사업과 관련해 본예산 편성 이후 추경에서 3억5000만 원을 증액한 사유와 반복적인 예산 부족 문제를 따졌다.

박종필 인재육성교육국장은 행안부 예산 6억 원으로 전남학숙 복도 석면을 제거해 전체 석면 제거를 마무리하겠으며, 설계 뒤 방학 기간 약 2개월 동안 공사를 진행해 2027년 2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답했다.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추가지원 사업은 출생아 수와 서비스 이용률 증가로 수요가 늘어 추경에 3억5000만 원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초 7억5000만 원을 요구했으나 4억 원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이용자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추가 확보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석면 제거 지연에 대해서는 답변자가 예산 사정과 반영 의지 부족을 언급하며 김 위원의 지적을 수용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에서는 김 위원이 제출자료의 2025년 이용자 수와 2026년 예상 인원이 답변 수치와 다르다고 지적해 사실관계 확인 문제가 쟁점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