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국 국비사업 감액·비료 지원 축소 사유 질의

2026년 6월 1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농정국 국비사업 감액 사유와 비료 가격안정 지원 축소, 수산국 김산업 지원사업 감액 및 섬박람회 지원 규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성재 위원은 농정국 국비사업 감액 사유와 비료 가격안정 지원 축소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또 수산국의 김산업 현장 애로기술 지원사업 감액 이유와 섬박람회 지원사업 규모 및 향후 지원 여부를 질의했다.

유덕규 농축산식품국장은 국비사업은 전년도 기준으로 여유 있게 편성한 뒤 정부 국고보조사업 통보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며, 무기질비료는 농가가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고 농협에 후정산하는 방식이라 큰 문제는 없다고 답변했다.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감액 사유에 대해 사업 포기와 지방비 미매칭으로 추진이 어려워 감액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7월 수산식품 수출지원단지가 본격 가동되면 관련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겠으며, 섬박람회는 올해 1억4000만 원을 지원하고 행사 이후 내년부터는 지원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