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 증가에 관리 투명성 점검

2026년 6월 1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 증가와 사회정서교육 선도학교 운영 사업 감액 사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경미 위원은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이 2023년 211억 원, 2024년 263억 원, 2025년 330억 원으로 증가했다며 목적사업 수요와 반납금 관리가 세심하게 이뤄졌는지 질의했다. 박 위원은 반납금이 불용 처리될 경우 예산과목 변경이나 내부거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투명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정서교육 선도학교 운영 사업이 기준 미달로 감액 편성된 사유를 묻고, 기준 미달 학교에 대한 보완과 지원 방안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목적사업비 축소와 총액사업비 방식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 반납 규모가 약 230억 원 수준으로 줄어 지난해보다 약 97억 원 감소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사회정서교육 선도학교 기준 미달 사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며 해당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식 민주생활교육과장은 공모 결과와 실제 교부금, 집행잔액 예상분을 반영해 조정했으며 현장 체감도가 높은 연수와 컨설팅, 학교 지원 등을 고려한 세부 기준은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