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배경주민 복합문화공간, 시군 집행 부담 쟁점

2026년 6월 1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주배경주민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의 공모 방식과 선정 일정, 시군 실집행 가능성을 둘러싼 쟁점이 논의됐다.

임형석 위원은 이주배경주민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의 공모 방식과 선정·교부 일정, 시군의 실제 집행 가능성을 질의했다. 임 위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도에서는 교부로 끝나지만 시군에서는 사업 추진에 시간이 걸려 이월되는 문제가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주배경주민을 지역사회 일원으로 통합하는 장기적 목표에 비춰 복합문화공간 조성 방향이 적정한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이 사업이 지방소멸대응기금 40%, 시군비 60%로 추진되며 20억 원씩 2개소, 총 40억 원 규모를 시군 공모와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 국장은 7월부터 8월까지 공모를 진행해 8월 중 선정하고, 기존처럼 교부만 하고 끝내지 않고 도가 직접 참여해 연내 계획된 기간 안에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기연 행정부지사는 교부 후 시군 실집행 부담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예측 가능한 사업은 전년도 말이나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 도와 시군의 실집행률을 고려하는 행정 시스템으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임형석 위원은 도가 예산을 교부하면 집행 책임이 끝나는 구조가 시군의 이월과 평가 불이익으로 이어진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윤연화 국장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시군 수요조사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도가 함께 사업을 끌고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기연 부지사는 공감에 그치지 않고 사업 시기와 실집행률을 반영해 행정 시스템을 시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