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기금 확충 놓고 전남도의회·전남도 입장차

2026년 6월 1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회적경제 지원 재원 확충과 2차 추경 반영 여부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최정훈 위원은 지방교부세 1200억 원대 추가 유입에도 사회적경제 관련 기금 확충 약속이 2차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지난해 도정질문에서 제기된 사회적경제 지원 재원 확충 약속이 있었는데도 1차 추경과 달라진 내용이 없다며 재정 의지를 물었다.

그는 향후 3차 추경이 편성될 경우 일부라도 적립해 총액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황기연 행정부지사는 관련 내용을 파악해 보겠다고 답한 뒤,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취지였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황 부지사는 3차 추경이 편성되면 최 위원의 지적을 유념해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은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기금 신설이나 확충보다 융자금 방식이 적절하다고 보고 올해 70억 원 규모로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며, 여건이 되면 100억 원까지 확대하고 기금 확충도 신경 쓰겠다고 답했다.

최 위원은 사회적경제 지원이 기존 총액 안에서 배분되면 다른 중소기업 지원분을 나누는 데 그칠 수 있다며 별도 총액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답변 측은 현재 융자금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확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속된 재원 확충이 2차 추경에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와 재정 여건을 보며 확대하겠다는 답변 사이에 입장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