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재정지원 미확정…전남 채무 부담 우려

2026년 6월 1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통합에 따른 재정지원의 법적 확정 여부와 준비 예산 미확보, 광주 채무 부담 가능성과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박성재 위원은 행정통합에 따른 재정지원 20조 원과 매년 5조 원 지원이 약속에 그친 것인지, 법적으로 확정된 것인지 따져 물었다. 또 통합 출범 준비를 위한 573억 원 규모 예산이 국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보화 시스템 등 필수 사업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박 위원은 광주시 채무가 전남보다 큰 상황에서 통합 후 전남이 광주의 채무까지 함께 부담하게 될 가능성을 문제 삼으며 정부 차원의 탕감이나 별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기연 행정부지사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지만, 교부세법이나 특별법 시행령 등에 반영된 법적 확정 사항은 아직 아니라고 답했다. 그는 573억 원 요청액이 국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고, 행안부가 필수로 추린 174억 원도 확보되지 않았지만 예비비와 교부세 일부를 활용해 7월 1일 출범에 필요한 필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무 문제에 대해서는 광주의 채무 규모가 전남보다 크다는 점을 인정하며, 재정을 합쳤을 때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처리할지 검토 중이고 총리실 산하 지원위원회 등을 통해 추가 요청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성재 위원은 재정지원이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을 추진하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대응이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는 준비 예산 미확보와 광주 채무 부담 가능성을 들어 통합에 따른 전남의 재정 손실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반면 황기연 행정부지사는 정부 약속과 추가 요청 방침을 근거로 필수 준비사업은 추진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도, 지원금의 법적 안정성과 채무 처리 문제는 계속 검토하고 확보해야 할 과제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