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권고사항 구속력 여부 논의

2026년 7월 14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사항의 법적 구속력과 미이행 시 불이익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사항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지와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있는지를 확인했다. 이어 의정동우회 관련 권고사항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처럼 자료와 공문을 제시한 데 대해 서운함을 나타내며 사전 협의를 당부했다.

손명도 정책기획관은 해당 사항이 권고사항이며 자체로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특별한 불이익도 없다고 답한 뒤, 위원들의 의견을 감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