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기금 8607억 원 전출 내역 누락 지적

2026년 7월 14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지역개발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거쳐 일반회계로 전출된 8607억 원 내역과 전남 주요 기금 재원·지출 현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지역개발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거쳐 일반회계로 전출된 8607억 원 내역이 업무보고서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심 위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조례상 매년 반납·정산 취지에 맞게 실질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문제를 제기하며, 관련 상환 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또 전남 기금 중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혁신도시 관련 기금, 인구소멸기금의 재원과 최근 3년간 지출 내역 제출을 요청했다.

이덕 예산총괄관은 업무보고서에서 빠진 부분은 추가로 서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 총괄관은 내부거래를 점차 줄이고 8607억 원은 상환 기간이 도래하면 줄여가겠으며, 관련 계획과 전남 기금별 재원·지출 내역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