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 균형발전·기관 통합 놓고 입장차

2026년 7월 14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통합특별시 기본계획의 권역별 균형발전 반영, 균형발전기금 설계, 공공기관 통폐합 방향과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최선국 위원은 통합특별시 기본계획에 권역별 균형발전계획이 별도로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균형발전기금의 조성 규모와 재원 설계가 구체화됐는지 물으며, 통합 전 전남 자산의 처리와 배분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대 20조 원 지원금 활용 방향에 대해 시민 의견 수렴 없이 특정 용처를 전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은 기획·예산 등 핵심 기능 배치와 공공기관 통폐합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속도 위주로 추진될 경우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창모 전략정책관직무대리는 광주연구원의 통합특별시 발전전략 과제는 구속력 있는 계획이 아니라 제안 성격이며, 균형발전계획과 공공기관 통합 원칙 문제는 유념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손명도 정책기획관은 권역별 균형발전 관련 내용은 기본계획에 담기도록 돼 있으며, 균형발전기금도 공유재산 문제 등을 감안할 요소가 있지만 구체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획·예산 등 기관 유지 기능 배치에 대해 한 곳으로 쏠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재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기능 재편과 관련해서는 전남개발공사의 기존 사업을 일시에 중단하는 것은 아니며, 녹색에너지연구원 등 유사 기능 묶음도 기능과 역할 차이를 별도로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했다.

제갈래원 예산담당관은 전남개발공사의 자산은 2025년 3분기 기준 1조 원이며 부채 1857억 원, 자본 8156억 원이라고 보고했다.

핵심 갈등은 통합특별시 추진 과정에서 균형발전 원칙이 기본계획, 기금 설계, 조직·공공기관 재편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에 모였다. 답변측은 제안·검토·조직진단 절차를 거쳐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지만, 최 위원은 실제 실무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주고 빠르게 결과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유사 기능 중심의 공공기관 통합이 시너지보다 기능 훼손과 불이익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