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소관·20조 지원 놓고 질의…집행부 “최대 확보 노력”

2026년 7월 14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조직개편안과 산하 공공기관 통합, 2027년도 예산 편성, 정부 지원 20조 원 확보 방안과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김문수 위원은 조직개편안과 산하 공공기관 통합 논의의 소관 상임위가 어디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김 위원은 2027년도 통합 예산 편성 때 농림·해양·수산·축산 분야 예산이 담보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균형발전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도 물었다.

또 의회 주 청사와 정부 지원 20조 원 관련 발언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며, 결정되지 않은 사안을 확정된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정부가 약속한 최대 연 5조 원 지원을 실제로 확보할 방안과 직무대리의 책임 있는 답변 여부도 따졌다.

윤창모 전략정책관직무대리는 조직개편은 행정소방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2027년도 예산은 조직개편 이후 한꺼번에 편성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의회 주 청사와 관련해서는 시장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지원은 4년간 최대 20조 원, 매년 최대 5조 원이라는 발표 범위 안에서 최대치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명도 정책기획관은 양 시도 조직개편은 행정소방위원회 소관이고 산하 공공기관 통합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라고 구분해 설명했다. 그는 선거 당시 제시된 8 대 1 대 1 배분 기조는 유효하며, 반도체 분야에 전체를 투입할 수도 있다는 발언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제갈래원 예산담당관은 지역개발기금은 공채 발행에 따른 기금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일반회계 부족분에 내부거래로 활용되고 있어 별도로 통합균형발전기금으로 쓸 여지는 전혀 없다고 답했다.

김 위원은 시장 발언과 집행부 답변이 일관되지 않아 의회 권한과 통합 재정 약속이 흔들릴 수 있다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답변자들은 소관 구분과 예산 편성 원칙, 기금 운용 한계, 정부 지원 확보 노력은 설명했지만 20조 원 확보와 발언 변경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 담보를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김 위원은 직무대리가 시장과 매일 회의하면서도 제한된 범위에서만 답변하는 것은 책임 회피로 보일 수 있다고 비판했고, 답변자는 알지 못하는 부분은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