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 조직개편 지연·재정 배분 쟁점 논의

2026년 7월 14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통합특별시 조직개편 지연 원인과 청사 기능 배분, 통합 이후 재정 배분 기준 및 법정전입금 부족분 충당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영미 위원은 통합특별시 조직개편이 당초 일정대로 추진되지 못한 구체적 원인과 양 청사 간 이견이 있는 핵심 기능 및 미합의 사항을 물었다. 이어 통합 이후 재정 배분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와 광주시교육청 법정전입금 1000억 원 미편성분을 어떤 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인지 질의했다.

윤창모 전략정책관직무대리는 통합특별시 조직개편은 광역 단위 최초 통합인 만큼 일반적인 민선 교체기보다 복잡하고 이견이 많아 현재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단계라고 답했다. 그는 기관 유지 기능, 시민 주권 기능, 산업경제 기능의 청사 배분을 둘러싼 공무원들의 승진 우려와 근무지 보장 문제, 시민들의 공동화 우려 등이 있으며, 이견이 조율되면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으나 장기화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 배분은 특별법상 불이익 배제 조항을 고려해 현 상황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검토할 것으로 보이며, 법정전입금 부족분은 세출 구조조정과 일부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되 민생과 거리가 있는 예산 위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