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기금 미활용·통합 비용 놓고 입장차

2026년 7월 14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통합특별시 출범 비용과 공자기금 미활용, 공공기관 통합 절차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철의 위원은 통합 과정에서 표지판 교체와 행정전산망 연계 등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다며 재원 확보 대책을 물었다. 심 위원은 공자기금 1000억 원을 활용하지 않은 것이 통합 준비 지연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 지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족 재원과 통합 필수 경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따졌다. 또 지방채와 각종 기금 의존이 결국 갚아야 할 부담이라며 예산 조정 과정에서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통합과 관련해서는 자체 TF만으로 조직진단 없이 추진하는 방식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손명도 정책기획관은 공자기금은 상환을 전제로 한 빚이라며,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 비용은 자체 재정 여력으로 부담할 수 있다고 판단해 활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합 관련 국비 지원에 대한 공식 의사는 전달받지 못했으며, 향후 세수와 세출 전망이 구체화되면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윤창모 전략정책관직무대리는 공자기금을 빌리지 않아도 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었다면서도 아쉬운 부분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족 재원은 세출 구조조정과 투입 시기 조정으로 먼저 줄이고 지방채는 최소화하겠으며, 통합 예산은 특교세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심철의 위원은 공자기금 미활용으로 광주가 사전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통합 안정화의 시간을 놓쳤다고 봤다. 반면 손명도 정책기획관은 공자기금을 받았다고 해서 통합이 더 원활했을 것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공공기관 통합에서도 심 위원은 조직진단 없는 TF 중심 추진은 졸속으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답변측은 자체 TF를 통한 진단 방침을 설명했지만, 절차의 신뢰성을 둘러싼 이견은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