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초등 수학여행비 15만 원 적정성 공방

2022년 11월 25일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초등학생 수학여행비 15만 원 지원의 적정성과 학교급별 지원 형평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성재 위원은 증액된 지원의 대상과 일률 지원의 타당성, 초등·고등학생 지원 격차를 문제 삼았고, 조영래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은 수학여행비와 체험활동은 별도 지원되며 초등학생은 통상 1박 2일을 권장하는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재 위원은 수학여행비가 체험활동 전반을 포함하는지, 지난해보다 3배가량 증액된 지원이 전부 수학여행비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확인했다. 이어 초등학생 수학여행비 15만 원이 2박 3일 일정에 충분한지, 농촌과 도시 학교 간 이동거리와 교통비 차이에도 일률 지원이 타당한지 따져 물었다.

특히 고등학생 지원액이 24만 원까지 오른 반면 초등학생은 15만 원에 그쳐 지원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며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영래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은 수학여행비는 별도 항목으로 전액 지원되며, 야영·수련활동과 현장체험학습도 각각 별도로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또 초등학생은 15만 원, 고등학생은 24만 원으로 차등 지원하고 있으나 초등학생은 도내 1박 2일 형태를 권장하고 있고, 학교별 목적지와 프로그램 선택에 따라 부족할 수도 있지만 일괄 확대 지원은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세부 기준은 더 섬세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재 위원은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수학여행 경비 구조가 크게 다르지 않은데도 초등학생 지원액이 지나치게 낮다고 비판했다. 반면 조영래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은 초등학생은 통상 1박 2일을 권장하고 학교별 선택 폭이 달라 현재 기준이 불합리한 차별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두 사람은 초등학생 지원 수준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