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동부지역본부 예산 감액·홍보비 편성 논란 질의

2022년 11월 2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동부지역본부 예산 감액 배경과 홍보비 편성,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취약계층 노후 옥내급수관 지원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회식 위원은 동부지역본부 예산이 전년보다 851억 원 감액된 배경을 물으며, 기후생태과와 물환경과 예산이 줄어든 사유를 따져 물었다. 이어 동부통합청사 신청사 개청 홍보비와 기존 홍보비가 중복 편성된 것인지, 산림휴양과 자본보조가 특정 지역에 쏠린 것인지도 질의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46%대에 머무는 이유와 개선 대책,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예산 감액 사유, 취약계층 노후 옥내급수관 지원 예산의 필요성도 확인했다.

서은수 동부지역본부장은 예산 감액은 기후생태과의 친환경차 보급 물량 조정과 물환경과의 사업 종료, 보조사업의 균특 전환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산림휴양과 증액은 환경부와 산림청의 사업 성격에 따른 것으로 고의적인 예산 전환은 아니며, 환경개선부담금은 과거 체납 영향으로 징수율이 낮았지만 최근에는 개선돼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감액은 충전 인프라 부족과 전국적 물량 조정 영향이라고 했고, 노후 옥내급수관 지원은 시군 수요를 반영한 사업이라며 더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곽영호 운영지원과장은 기존 홍보비는 언론을 상대로 한 도정시책 홍보이고, 신청사 홍보물 제작비는 개청 시점에 필요한 리플릿 등 제작비로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