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데이터·사고 책임 쟁점

2026년 7월 14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미래산업위원회에서는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의 위원회 구성과 데이터 확보, 사고 책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노진성 위원은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과 관련해 9월 구성 예정인 자율주행 시범 운행지구위원회의 규모와 위촉 범위를 질의했다. 이어 12월 실증 차량 운행으로 생성될 영상·주행·교통 데이터의 확보 계획과 소유권, 실증 차량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물었다.

손두영 인공지능산업국장은 데이터 확보 문제는 국토부와 협의해 지역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확보하겠으며, 사고 발생 시에는 국토부가 선정한 삼성화재가 1차 대응과 보상을 맡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안전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이동현 미래차산업과장은 관련 조례에 근거해 위원회를 10~15명 규모로 구성하고 전문가, 시의원, 산·학·연 관계자 등을 포함할 예정이며, 주행데이터 원본은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총괄 수집·관리하고 국가사업인 만큼 소유권은 국가에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