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센터 지원 격차 해소 요구에 평가·차등지원 필요성 맞서

2026년 7월 14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전남 통합 과정의 장애인 정책 수립과 IL센터 지원 방식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임미란 위원은 광주·전남 통합 과정에서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을 전남과 어떻게 함께 수립할 것인지 질의했다. 또 광주에만 있는 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명칭과 역할을 전남까지 확대할 방안, 광주·전남 사회서비스원 통합 과정에서 광주 원장과 사무처장 임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물었다.

장애인복합수련시설의 개관 지연 사유와 추가 예산 확보 계획, 운영 인력 채용 계획도 따졌다. 아울러 광주와 전남의 IL센터 지원 격차와 광주의 차등지원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정환 복지정책관은 전남과 협의해 공동 장애인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별도로 전남에 설치하기보다 광주 센터를 확대해 전남까지 포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서비스원 원장과 사무처장은 규정상 임기 만료 후 퇴사해야 하며, 통합 과정은 별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복합수련시설은 기자재와 운영비 등 추가 비용이 필요해 추경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2027년 1월 개관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IL센터 지원 격차는 예산, 서비스 범위, 운영 방식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살펴 전남과 협의해야 하며, 상향 평준화가 필요한 부분과 점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시설이 장애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 평가와 일정한 차등지원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미란 위원은 IL센터가 장애인 자립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면 차등지원 방식을 개선하고 광주·전남 간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박정환 복지정책관은 IL센터가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경쟁력을 갖춘 곳에 더 지원하기 위해 평가와 차등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IL센터 지원을 안정적 지속사업으로 볼 것인지, 평가에 따른 차등지원 체계로 운영할 것인지를 두고 입장차가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