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 복지·의료 격차 해소 쟁점

2026년 7월 14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전남 통합 과정의 복지·의료 격차 해소와 시민 체감형 상향 평준화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윤민호 위원은 광주·전남 통합 과정에서 조직의 기계적 통합을 넘어 복지·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향 평준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또 광주와 전남의 복지 예산 구조와 국비 의존도 차이, 공공 요양시설 및 광주의료원 추진 상황, 긴급돌봄 예산 소진 문제를 따져 물었다.

이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로드맵,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지원 기준, 시립장애인복지관 이전 예산과 대체 프로그램 운영 대책을 요청했다. 아울러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이용 인원이 부족한 원인과 관련 기준, 전남 지원금액 자료 차이에 대해서도 확인을 요구했다.

박정환 복지정책관은 조직 통합은 기획실에서 총괄 준비 중이며, 복지 격차 해소는 광주와 전남의 제도와 상황을 함께 검토하고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예산 차이는 앞쪽 자료가 국·시비 기준이고 뒤쪽 자료는 구비까지 포함했기 때문이라며, 통합 이후 사업비 분담 비율을 정하는 문제도 큰 과제라고 설명했다.

공공 요양·의료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민간 영역의 공공성 확보 방식까지 판단할 필요가 있고, 광주의료원은 배제한 것은 아니지만 광주·전남 통합으로 의료 환경이 달라진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긴급돌봄 예산은 이미 소진돼 추가 여력이 없는 상태이나 통합돌봄 사업으로 보완할 예정이며, 관련 자료 제출과 시립장애인복지관 이전 비용의 추경 반영, 내년도 프로그램 예산 편성,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기준 완화 요구 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