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일자리 인력 확대·생활지원금 인상 논의

2026년 7월 14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권리 중심 일자리 전담 인력 확대, 장애인 생활지원금 인상, 여성 장애인 친화 산부인과 이용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순화 위원은 권리 중심 일자리 전담 인력이 5명당 1명이어도 최중증 지적·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인력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생활지원금이 2만 원으로 오래 유지돼 왔다며 인상과 위원회 운영 정례화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 위원은 여성 장애인 친화 산부인과가 전남대병원으로 지정돼 있지만 1·2차 병원 경유와 접근 가능한 병원 부족 등으로 실제 이용이 어렵다며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박정환 복지정책관은 권리 중심 일자리 사업은 운영 효율화도 살펴봐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자리 자체를 늘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생활지원금 인상은 현금성 지원인 만큼 검토할 부분이 많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고, 여성 장애인 친화 산부인과 문제는 세부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며 실태를 확인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