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처우개선 대상 제외 질의

2026년 7월 14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대상 제외와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은정 위원은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 달성을 추진하면서 기존 국고지원시설 10종과 추가 2개 시설을 발표했지만 지역아동센터가 제외됐다며 그 이유를 물었다. 이 위원은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들이 같은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도 처우개선 대상에서 빠진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광주시가 이를 알고 있는지 질의했다.

박정환 복지정책관은 광주 지역의 자체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이미 포함돼 있으나, 보건복지부 발표 내용과의 차이나 가이드라인 100% 충족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박 정책관은 지역아동센터 시설장과 생활복지사 처우개선의 구체적 논의는 여성국 소관이며, 여성과 아동 분야는 여성국이 담당하고 노인·장애인·일반 복지 분야는 보건복지국이 담당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