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수당 상향·노동조건 개선 논의

2026년 7월 14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사회서비스원 수당 상향 예산 추계와 종사자 노동조건 개선, 광주시립요양정신병원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윤민호 위원은 수당을 광주 기준으로 상향 평준화할 경우 필요한 예산 추계가 마련돼 있는지 물었다. 이어 의료·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은 종사자 노동조건 개선과 직결된다며 사회서비스원 종사자들의 노동조건 개선 요구와 시·사회서비스원 간 책임 공방 정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또 광주시립요양정신병원의 2023년 파업 이후 노사관계 악화, 소송, 임금체불 재판, 위탁기관 관련 현안에 대해 시가 사실관계와 입장, 대응책을 정리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박정환 복지정책관은 수당 상향 평준화와 관련해 추계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며 전남에 추가로 약 2억 원이 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 사회서비스원 노동조건 현안은 아직 상세히 접하지 못했고, 광주시립요양정신병원과 관련해서도 소송 중이라는 정도만 알고 있다며 현황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