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 기준 통합 쟁점

2026년 7월 14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전남 통합에 따른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기준과 상향 평준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고경애 위원은 광주·전남 통합에 따라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기준과 금액이 달라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고 위원은 전남이 센터 운영비를 전국 최상위권 수준으로 지원하게 된 기준과, 전남 기준으로 광주 센터를 지원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물었다.

또 기존 혜택 축소나 하향 평준화가 없도록 점진적이고 일관성 있는 상향 평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승희 사회복지과장은 해당 사안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이라며 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나소영 장애인복지과장은 전남은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12개소에 센터당 연 2억8200만 원을 균등 지원하고, 광주는 9개소를 평가 순위에 따라 1∼4위 2억1100만 원, 5∼9위 1억6800만 원으로 차등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 과장은 통합 시 센터별 지원 금액 불균형과 선정·평가·지원 방식의 기준 불일치가 주요 현안이라며, 조례 개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정된 예산 안에서 상향 평준화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