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책 통합 후퇴 방지·복지 지원 체계 점검

2026년 7월 14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장애인 정책 통합 과정과 복지 지원 체계 운영을 점검했다.

문애준 위원은 통합 과정에서 장애인 정책이 하향 평준화되거나 후퇴하지 않도록 장애인 종합지원센터, 활동지원 서비스, 자립생활센터 등 논의 과정을 수시로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그냥드림 사업의 지원 대상 발굴과 지원 기준, 중복 수혜 관리,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위탁기간 5년 확대 가능성을 질의했다.

또한 전남·광주 행복버스가 산간 오지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며 광산구 지원의 적정성과 예산 문제를 지적했다. 문 위원은 청년미래센터 설치가 전남의 인구 특성에 맞는지,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와 별도 검토가 필요한지도 물었다.

아울러 장애인 체육시설의 냉난방·전기 문제와 장애친화 산부인과 및 기존 거점 산부인과 지원 지속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승희 사회복지과장은 그냥드림 사업이 지난해 12월부터 전남에서 시범 추진됐고 9월 전 시군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며, 별도 지원 조건 없이 2만 원 상당 물품을 제공하고 현재 1만3500건 제공, 554건 상담 연계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중복 수혜 등은 세심히 살피겠다고 했고, 행복버스 대상지는 광주 담당자와 협의해 검토하겠으며, 청년미래센터는 법적 근거에 따라 추진하되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 별도 설치 여부와 장애인 시설 및 산부인과 지원 문제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나소영 장애인복지과장은 전라남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을 3년 단위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지침상 3년에서 5년까지 가능하므로 위탁기간 확대를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