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편의시설 지원 조항 삭제 여부 논의

2026년 7월 14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과 민간 편의시설 지원 조항 삭제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순화 위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과 확산을 위해 민간 부분 편의시설 지원이 필요한데 관련 지원 조항이 삭제된 것인지 질의했다.

박정환 복지정책관은 민간 신축 다중이용시설까지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상위 법령보다 강화된 내용이어서 법령 수준에 맞추기 위해 해당 규정을 삭제했다고 답했다. 이어 실제 혜택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며, 전남 조례와 상위 법령에 맞추기 위한 수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