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추진율 28.1%…기간 내 완료 가능성 질의
디지털지적 전환 지적재조사 추진율 28.1% 그쳐
국비 확보율·사유재산 현장 문제로 추진 저조
2026년 7월 14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안전건설위원회에서는 디지털지적 전환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하성동 위원은 2012년 시작해 2030년까지 추진되는 디지털지적 전환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율이 28.1%에 그친 이유를 물었다. 또 전체 16만1918필지 중 4만5528필지만 추진된 상황에서 남은 기간 내 사업 완료가 가능한지 질의했다.
박금화 도시공간국장은 해당 사업이 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한 국비사업이며, 국비 확보율과 사유재산 관련 현장 문제 등으로 추진율이 저조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국비를 더 확보하고 자치구와 협의해 기간 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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