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지방비 확보 쟁점

2026년 7월 14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일자리경제위원회에서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지연과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따른 노동정책 통합 추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성일 위원은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사업이 계속 지연되는 근본 원인과 추경에서 지방비 55억 5000만 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국비가 회수될 가능성을 질의했다. 또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따라 기존 노동정책 기본계획과 전남 계획을 어떻게 통합해 추진할지 물었다.

박미자 노동일자리정책관직무대리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지연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지방비 미확보라고 인정하고, 추경에 55억 5000만 원을 상정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박 직무대리는 산업부가 이번에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국비를 회수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시장 보고와 예산실 인지를 바탕으로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정책과 관련해서는 올해 하반기 광주와 전남의 시행계획을 통합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맞는 제1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준비해 내년에 수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