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적용 범위·통합 기준 단일화 논의

2026년 7월 14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일자리경제위원회에서는 생활임금제 적용 범위와 재원, 통합 이후 기준 단일화 및 노동감독권한 지방 위임 준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춘옥 위원은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이 시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노동자에 한정되는지 확인하고, 일반 소상공인·자영업 사업장 노동자는 제외되는지 질의했다. 한 위원은 생활임금 지원 재원이 전액 시비인지와 예산이 각 실과에 편성돼 있는지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어 광주와 전남의 생활임금 차이가 통합 이후 갈등과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단일화 계획과 지역·업종별 실태조사 필요성을 물었다. 또 노동감독권한 지방 위임과 관련해 30인 미만 사업장 감독을 위한 인력 배정, 실무 준비, 전남 노동현장 실태조사와 단계적 실행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박미자 노동일자리정책관직무대리는 생활임금제가 시와 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업체 노동자에게 적용되며 일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 직무대리는 생활임금이 인건비 성격이라 전액 시비로 지원되고, 별도 과 예산이 아니라 매년 생활임금위원회 고시 이후 각 실과가 공사·공단 인건비와 민간위탁 단가에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박 직무대리는 통합 이후 생활임금은 높은 기준을 따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으며, 노동감독권한 지방 위임에 대해서는 132명 인력 확보가 예상되지만 실제 배정은 통보받지 못했고 권역별·업종별 노동현장 실태조사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