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인력·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점검

2026년 7월 14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일자리경제위원회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과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실적,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을 점검했다.

강성찬 위원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변경을 반영한 산정기준 변화 여부를 질의했다. 이어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에서 택배노동자와 화물차주의 실적이 낮은 이유,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의 대상과 조건, 후속 취업 지원 여부를 물었다.

박미자 노동일자리정책관 직무대리는 해당 사업이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대체인력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출산 전후 휴가 대체근로자까지 지원을 확대했다고 답변했다.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은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에서 청년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행정안전부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참여 자격은 나이 외에 별도 조건이 없으며, 향후 종합발전계획에 청년 일경험 확대 방안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수진 노사상생팀장은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이 올해 2년 차라고 설명했다. 홍보가 주로 안전교육 현장에서 이뤄지는 가운데 6월에 시작한 1차 교육이 배달노동자를 중심으로 진행돼 택배노동자와 화물차주의 참여 실적이 낮았다고 밝혔다. 남은 교육과 사업주 현장, 이동노동자 쉼터를 통해 추가로 홍보하고 신청을 받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