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명칭·사적지 관리 개선 논의

2026년 7월 14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행정소방위원회에서는 5·18 관련 명칭과 업무분장, 사적지 관리 체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문옥 위원은 5·18 관련 부서와 업무분장에서 쓰이는 ‘민주화운동’ 명칭이 당시 항쟁의 모습과 정신을 충분히 담아내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박 위원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5·18민중항쟁 정신계승’ 등 광주를 대표할 수 있는 표현으로 명칭과 업무분장을 바꿀 수 있는지 물었다.

또 5·18 사적지 관리에서 국가 사적 지정과 국비 지원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짚으며, 훼손 정도보다 역사성과 정신을 중심으로 국가를 설득할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남과 광주 사적지의 표지판, 경계석 등 관리 기준을 통일하고 지방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 개정과 국비 확보 노력을 주문했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5·18민주화운동은 법적 명칭이자 여야 타협의 산물이지만, 본질은 광주 5·18 시민 민주항쟁으로 규정할 수 있다며 정명 논의와 법률 용어 개선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향후 직제 개편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해 5·18 정신을 더 잘 반영하는 명칭으로 바꾸는 방안을 건의하고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사적지와 관련해서는 국가폭력에 따른 피해 현장이므로 국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망월동 5·18 구묘지와 옛 적십자병원 국비 지원 사례를 바탕으로 전남과 광주 사적지를 동일한 원칙과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