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민주화운동 지원 기준 통합 논의

2026년 7월 14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행정소방위원회에서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안정 지원 기준과 5·18 관련 사업 확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진한 위원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안정 지원과 관련해 광주와 전남의 지원 기준 차이를 지적하며 전남 수급자 수와 예산 추계, 조례 개정 시기와 지원 수준을 물었다. 이어 5·18 관련 행사와 사업이 전남 지역에 상대적으로 미흡할 수 있다며 5·18 기억지도 등 각 시군구로 확산할 수 있는 사업 계획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광주와 전남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5·18 민주유공자 지원 조례와 수당·장제비 기준에 차이가 있어 이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광주 39명, 전남 40명이고 5·18 민주유공자는 광주 1759명, 전남 966명이라고 밝히며 관련 예산 자료는 필요하면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통합 조례 마련 작업을 진행 중이며 조례·제도·예산을 포함해 하나의 컨트롤타워 아래 원만하게 추진하는 방향이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