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도시포럼 성과 공방…“예산 낭비 우려” “국제 플랫폼”

2026년 7월 14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행정소방위원회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인권·평화 사상과 5·18민주화운동 연계 사업, 5·18 기록물 활용, 세계인권도시포럼 성과와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박문옥 위원은 민주인권평화국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인권·평화 사상과 5·18민주화운동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대일항쟁기 피해자와 상이군경 지원, 5·18 왜곡 대응 체계, 50주년 기념사업의 시민 공감형 콘텐츠 개발, 인권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주문했다.

박 위원은 5·18 기록물이 수장고에 머물지 않고 시민에게 공개·활용돼야 하며, 5·18기념공간이 다크투어리즘과 정신 계승의 허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계인권도시포럼에 대해서는 일회성 행사와 선언적 문구에 그칠 경우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며 성과 점검을 요구했다.

아울러 공직사회 내부에서 통합 과정의 위화감을 드러낸 표현이 나온 데 대해 인권도시를 지향하는 공직사회 자체의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 관련 추모사업은 기존 단체와 전남 쪽 기관 등과 협업해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5·18 기록물은 국가 예산을 받아 문서·사진·영상 자료를 3년간 디지털화했고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왜곡 소지가 있는 일부 자료를 제외하고는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5·18기념공간은 5·18기념재단과 공법3단체가 활용하고 있으며 기념행사, 연구, 계승 활동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인권도시포럼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유네스코 등과 함께하는 국제적 인권 플랫폼이고, 올해 예산 3억5000만원은 재정 사정으로 기존 5억5000만원에서 줄어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쟁점은 세계인권도시포럼의 예산 대비 성과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모였다. 박 위원은 선언적 문구와 일회성 행사에 그칠 경우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국장은 포럼이 유엔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는 공인된 플랫폼이며 광주의 인권도시 위상을 높이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