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사무 이관·교사 자격 격차 논의

2026년 7월 15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유보통합 준비 현황과 보육 사무 이관, 교사 자격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건안 위원은 유보통합 준비 현황과 유치원·어린이집 소관 부처가 통합 이후 어느 쪽으로 이관되는지 질의했다. 또 유치원 정교사와 보육교사 자격 차이를 어떻게 풀어갈지, 전남과 광주 간 보육 지원 차이가 있는지도 물었다.

김 위원은 이해 당사자 의견 수렴과 예산·인력 문제 등 예상 과제를 행정에서 적극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남 유아초등교육과장은 영유아 3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아 보육 사무 이관은 완료되지 않았지만, 지자체 파견 인력 9명을 운영하고 매뉴얼 보급과 시범기관 6곳 운영 등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과장은 법안의 기본 방향은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고 주체를 교육감에게 명확히 하며 관련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지만, 법 통과 전이라 사무가 넘어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교사 자격 법령은 달라 다르게 갈 수밖에 없으나 보육과 교육의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자체별 지원 품목과 예산 차이를 파악해 격차를 줄이고 예산·인력 확보와 프로그램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