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학생교육수당 형평성 확보 쟁점

2026년 7월 15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전남학생교육수당과 광주 꿈드리미 사업 조정 과정의 학생 간 형평성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준엽 위원은 전남·광주 통합 이후 전남학생교육수당과 광주 꿈드리미 사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학생 간 형평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질의했다. 박 위원은 예산 한계로 지원 수준이 낮아지는 하향 평준화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진도군에서 별도 지원이 이뤄지는 이유와 타 시군 참여 여부를 묻고, 초·중·고 전체 지급을 위한 대상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남과 광주의 카드 제휴 가맹점 제한으로 상호 이용이 어려운 문제도 빠르게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만 학령인구정책과장은 두 사업은 목적과 대상, 기준, 사용처가 다르며 복지 지원비가 낮아지는 상황은 경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과장은 대상 학생 설정과 기존 사업 재조정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진도군의 경우 지자체가 일정 부분을 부담하면 교육청 지원을 합쳐 지급하기로 MOU를 체결해 별도로 지원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