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학생교육수당 확대, 부당 사용 관리·사용처 격차 쟁점

2026년 7월 15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전남학생교육수당 확대에 따른 부당 사용 예방 관리 체계와 농산어촌 지역 사용처 부족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영배 위원은 전남학생교육수당 확대에 앞서 부당 사용을 예방·점검할 관리 체계가 충분히 마련돼 있는지 질의했다. 또 농산어촌 지역의 사용처 부족으로 정책 이용에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사용처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831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학생 성장과 지역 격차 해소 효과에 대한 성과분석과 성과지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황성환 전남부교육감은 부당 사용 의심 사례 보도를 접했다며 등록된 사용처 외 사용 여부와 부당 사용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신고 사항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적발 위주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사용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외부 인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실시간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합 이후 사용처 설계 개선을 검토하고, 교육정책연구소의 정책연구·설문조사·평가 등을 통해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성과지표 자료 제출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