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집행 표기·교육재정 확보 대책 논의

2026년 7월 15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예산 집행 현황 표기 방식과 교육재정 확보 대책, 조직개편 소통 및 교육발전특구 추진 상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장은 업무보고 책자의 예산 집행 현황 표에 전년도 예산과 집행액을 함께 표시하고, 집행 중인 금액은 ‘집행잔액’이 아닌 ‘미집행’으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재정교부금 정액제 논의와 세수 변동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확보 대책을 물었다.

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추진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다며 향후 조직개편 과정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주문했다. 최 위원장은 교육발전특구의 가시적 성과와 교육청의 주도적 역할, 장애인 교원 채용 부담금 문제, 전남·광주 통합 이후 임용시험 운영 상황도 질의했다.

황성환 전남부교육감은 교육재정교부금 정액제 논의가 내국세 연동제 폐지 논의와 맞물려 제기된 대안 중 하나라며, 세수 상황에 따라 교육재정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황 부교육감은 시도교육감들이 이미 강력한 성명서를 발표했고,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교육 현장, 전문가, 교육위원회와 설명회·간담회·설문조사·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문태홍 미래성장국장은 전남 22개 시군 중 장흥을 제외한 21개 시군이 교육발전특구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협업과 거버넌스 구축 단계인 만큼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겠다고 답했다.

김병남 유아초등교육과장은 장애인 교원 지원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전남이 비선호 지역인 점이 작용한다며, 고등학교 단계 진로·진학 교육과 예비 교원 대상 멘토링을 추진하고 있고 전남·광주 임용시험은 현재 각각 준비 중이며 단계적 통합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