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국제고 유학생 비자 불허·학생맞춤형지원 이관 논의

2026년 7월 15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미래국제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 비자 문제와 학생맞춤형통합지원 사업 이관, 2차 추경예산 편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장은 미래국제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들이 법무부 비자 문제로 입국하지 못한 상황과 향후 전망을 질의했다. 이어 학생맞춤형통합지원 사업이 예산복지과로 넘어간 것이 사업 취지에 맞는지 물었다.

또 2차 추경예산 편성 여부와 전남광주 통합예산 반영 가능성을 확인했다.

전성아 진로교육과장은 2026년도에 외국인 유학생 115명을 신청했으나 법무부의 미성년자 비자 발급 강화 조치로 19명만 입국했고, 96명이 들어오지 못했으며 재신청한 84명도 지난 5월 최종 불허됐다고 답했다. 전 과장은 법무부의 강화 기조가 유지되고 있으나 교육부와 법무부가 일부 시도에 대해 가이드라인과 권장 방안을 조율 중이며, 전남미래국제고는 동포 후손과 일부 분야 학생을 중심으로 유지 또는 축소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성환 전남부교육감은 학생맞춤형통합지원은 교원 부담과 3년간 사업 평가를 고려해 조정 중이며, 2차 추경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예산 기술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문태홍 미래성장국장은 학생맞춤형통합지원이 학생의 근본적인 생활 문제 해결과 관련된 복지 영역이 많아 해당 부서에서 맡게 됐으며, 지원청 단위 체계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