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통합 두고 “준비 부족” “필요성 분명” 입장차

2026년 7월 15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 통합과 기본사회 정책 추진 계획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철의 위원은 공공기관 통합을 조직진단 용역 없이 전문가 자문만으로 추진할 경우 시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심 위원은 유사 기능 판단 기준과 기관별 중복 업무, 전산 통합·청사 이전·보수 체계 조정 등 통합 비용, 통합으로 얻는 실익을 먼저 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불이익 배제 원칙상 고용 승계가 전제되는 상황에서 통합을 서두를 때 당장의 경제적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기본사회 정책과 관련해 조례와 위원회 구성 계획만 있을 뿐 시행 사업, 수혜 대상, 소요 재원, 확대 범위에 대한 밑그림이 부족하다고 질의했다.

윤미라 전략추진단장은 조직진단 용역 형태가 아니라 분야별 전문가 그룹을 워킹그룹처럼 구성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윤 단장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광주·전남 기관이 분리돼 시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통합의 당위성은 분명하고 기관들도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절차와 예상 문제점, 비용과 기본사회 정책의 구체 계획에 대한 지적을 알고 있으며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심철의 위원은 공공기관 통합이 조직진단과 비용·실익 검토 없이 추진될 경우 준비 부족과 내부 갈등, 시민 서비스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윤미라 전략추진단장은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기관 통합 필요성을 유지하며 전문가 그룹을 통한 지원과 기관 주도의 추진을 설명했다.

기본사회 정책에서도 심 위원은 재원·대상·시행계획 부재를 문제 삼았고, 윤 단장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개념과 기반을 정립하는 단계라고 답해 구체 실행 계획을 둘러싼 견해 차이가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