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통합 속도전 우려…쟁점 정리·근로자 의견 수렴 요구

2026년 7월 15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 통합 추진과 전남광주형 기본사회 모델 마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선국 위원은 공공기관 통합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식으로 기간에 얽매이면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기능과 역할이 다른 기관은 지역별 특수성과 지향점이 다른 만큼 통합에 속도를 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청사 보유 여부, 보수체계, 임금피크제, 고용승계 이후 본원 소재지와 근무지 문제 등 쟁점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문가 의견뿐 아니라 실제 근로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9월 회기에는 추진 로드맵이 아니라 현재 상황과 쟁점을 보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기본사회와 관련해 중앙정부 재원 의존을 넘어 전남광주형 모델과 자체 재원 마련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미라 전략추진단장은 기관별·분야별 TF는 당사자들이 주도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총괄 조정 기능과 전문가 그룹을 통해 제기된 쟁점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윤 단장은 기관마다 쟁점이 다를 것으로 예상한다며 최 위원이 언급한 내용을 펼쳐놓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사회 재원과 관련해서는 행안부에 지방정부 추진을 위한 재원 필요성을 요청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남광주만의 기본사회 모델을 만들고 소득 보장뿐 아니라 돌봄, 주거, 교육, 의료 등이 함께 가는 순환 체계를 준비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