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 추진 체계·재원 계획 질의

2026년 7월 15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기본사회 실현 기반 구축과 추진 체계, 시범사업 및 재원 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영미 위원은 기본사회 실현 기반 구축과 관련해 사업을 책임질 소관 부서와 기본사회위원회 구성 계획을 질의했다. 이어 조례 제정 진척 상황과 7대 분야 중 내년도 우선 추진 시범사업, 사업 대상, 예산, 시행 시기 등 구체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서 위원은 국비·시비·시군비 재원 분담 원칙과 재정 취약 지역에 대한 차등 부담 방안, 첨단산업 성과를 시민 기본사회 재원으로 환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본소득 사업 시범 성과평가 자료와 2027년부터 2029년까지의 재정 추계, 재원 분담 계획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윤미라 전략추진단장은 현재 광주는 전략추진단이 기본사회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조직개편을 통해 담당 조직이 정리될 것이라고 답했다. 윤 단장은 기본사회위원회는 아직 구성되지 않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며, 기본법이 중앙에서 계류 중인 만큼 조례 제정 시기도 조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구체적인 사업과 재원 부담 방안은 기반 구축 이후 기본계획 안에서 마련해야 한다며, 광주의 통합돌봄과 전남의 농어촌기본소득·햇빛소득마을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