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 자치구 특례 쟁점 논의

2026년 7월 15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통합특별시 추진 과정에서 자치구와 시군 간 권한·재정 불균형 해소 특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상길 위원은 통합특별시 추진 과정에서 자치구와 시군 간 권한·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특례가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지 질의했다. 박 위원은 5개 구가 제기한 시 전환 성격의 특례 신설 건의에 대한 추진단의 입장과 검토 계획, 의회와 자치단체 의견수렴 절차 운영 계획도 물었다.

강효석 행정통합추진단장은 자치구 문제는 도와 광역시 통합 과정에서 예민한 사안이며, 특별법에 원론적 근거는 있으나 구체화하려면 시군과 자치구의 세입·예산 체계 차이를 풀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강 단장은 지방자치법과 조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고, 자치구 문제의 방식과 시 승격 등은 정무적 성격이 커 자치구 협의회와 국회 차원의 논의를 따라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회와 포럼에서 제기된 의견을 듣고 대안이 있으면 위원들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