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공무원 근무지 보장·표지판 교체 재원 쟁점

2026년 7월 15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통합 이전 임용 공무원의 근무지 보장과 원거리 전보 제한, 안내표지판 교체 비용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영미 위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법상 통합 이전 임용 공무원의 종전 근무지 보장 및 본인 동의 없는 원거리 전보 금지 조항을 개정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했다. 또 승진이나 근무평가 등을 통한 간접적 전보 가능성을 차단할 인사 기준과 제도 방안이 있는지 물었다.

이어 안내표지판 교체·수정 비용을 국비나 특별교부세로 확보할 계획과 기존 지주 재사용 등 중복투자 방지 대책을 질의했다.

강효석 행정통합추진단장은 현재로서는 해당 조항 개정 계획이 없으며, 법에 명시된 사항인 만큼 이를 지켜야 하고 간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공무원 노조와의 논의에 대해서는 양쪽 시도 노조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행정부지사 면담에서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안내표지판 교체에는 전체 7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는 자체 예산으로 가능한 물량을 추진하고 내년 이후 상당 물량은 국비를 확보해 추진하되, 재사용 가능한 시설물과 스티커 부착 방식 등을 활용해 예산 절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