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148개 정책사업 통합방향 점검

2026년 7월 15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전남·광주 정책사업 통합방향과 특별법 보완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형석 위원장은 종전 전남·광주 148개 정책사업의 통합방향 연구 결과와 유지·보완·변경 과제의 구체적 결과물이 나왔는지 질의했다. 이어 정책통합 과제의 우선순위와 연도별 분류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출범 이후 로드맵 마련 과정에서 일선 사업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에서 미반영된 조항 규모를 확인하며, 부채 상환에 통합 인센티브가 쓰이지 않도록 제도적 기준을 특별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균형발전을 위해 예산이 과도하게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제도적 정리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주문했다.

강효석 행정통합추진단장은 10개 분야 148개 정책 가운데 양 시도 간 기준·금액·대상 차이가 큰 사업을 분류해 올해 추진 과제와 내년 이후 중장기 과제로 나누고 실국과 논의 중이라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강 단장은 일선 사업 부서 의견을 경청하고,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미반영으로 분류된 74개 조항과 부채·인센티브 관련 제도적 보완 장치의 반영 가능성을 전문가들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