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연령 상향 논의, 지역 현실 반영 쟁점

2026년 7월 15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연령 기준 상향과 관련 사업의 종합적 검토,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선국 위원은 청년 연령 기준 상향이 인구소멸지역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재정부담을 이유로 논의가 전반적 축소로 흐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농촌에서는 45세도 마을을 잇는 유일한 계승자가 될 수 있다며 지역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청년문화복지카드 등 관련 사업은 개별 실·국별로 나눠 판단하기보다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하드웨어 중심에서 벗어나 일자리, 주거, 돌봄 등 전남형 사업으로 제대로 입안돼야 한다며 계획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청년 연령 확대의 효과 분석은 하지 않았지만, 20세 청년과 45세 청년이 함께할 때 불편함을 느끼는 등 부작용도 있다고 설명했다. 윤 국장은 기초단체별로 49세까지 청년으로 보는 곳도 있고, 자산 형성·고용·창업·세제 혜택 등 사업별로 기준 연령이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보장위원회 논의와 관련해 안을 제출하겠으며, 기존 사업 구분 자료도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프로그램 운영 등이 열리고 있으며, 현재 실·국 부서 계획서를 받고 있어 9월 의회 때 신청 현황을 공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