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위, 9300억 기금 적립·내년 예산 배분 점검

2022년 11월 2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300억 원 기금 적립과 내년도 예산 배분 계획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김성일 위원은 최근 5년간 불용액 집행률이 2017년 88.6%에서 2021년 95.4%까지 높아진 점은 평가하면서도,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해 2022년 2차 추경에서 9300억 원을 기금에 적립한 것은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교학점제와 스마트형 미래학교 등 시급한 사업들이 있음에도 기금에 많이 넣어 둔 만큼 내년도 예산 편성 때는 해당 재원을 어디에 어떻게 배분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9300억 원이 어디에 적립됐는지 다시 확인하겠다고 답하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고교학점제와 스마트형 미래학교 등 시급한 사업에 적절히 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