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인구 예산 성격·사업 확대 필요성 논의

2026년 7월 15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생활인구 관련 예산 성격과 5개 시군 특화사업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문갑태 위원은 생활인구 관련 추진 경과에 제시된 전체 예산 21조 6354억 원이 정부 예산인지 통합시 예산인지 질의하고 세부 내역 제출을 요구했다. 이어 5개 시군 특화사업의 사업비 3억 6000만 원과 시군 부담액, 재원 출처를 확인하며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사업비 규모가 적다고 지적했다.

문 위원은 생활인구 확대가 교부세와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5개 시군을 넘어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은 21조 6354억 원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 전남 예산으로, 생활인구와 연결되는 전 부서 기존 사업을 총망라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윤 국장은 5개 시군 특화사업비는 추경 일반회계 도비로 세운 예산이며, 생활인구 사업은 필요성에 따라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것이어서 규모가 크지 않지만 확대 필요성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