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팀 신설 취지와 재원 대책 질의

2026년 7월 15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기본사회팀 신설 취지와 생활인구 통계, 지역소멸대응기금 확대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문수 위원은 전국 최초로 신설된 기본사회팀의 목적이 무엇인지 묻고, 실질적으로 기본소득을 추진하려는 취지인지 질의했다. 김 위원은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통계에서 주민등록 인구 70만 명과 체류형 인구 321만 명의 의미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통교부세가 1인당 얼마로 산정되는지도 물었다.

이어 지역소멸대응기금이 향후 증액될 가능성이 있는지 질의했다. 김 위원은 광주·전남 통합 시 청년·아동·돌봄 등 기본사회 관련 재정 부담이 크게 늘 수 있다며, 재원 확보와 정책 추진 속도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은 기본사회가 AI 시대 산업구조 변화와 고령화 속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삶의 수준을 맞추려는 취지이며, 기본소득의 개념과 연결된다고 답했다. 윤 국장은 인구감소지역 16개 군의 주민등록 인구가 70만 명이고 통신 이용량과 교통 자료 등을 통해 산정한 체류형 생활인구가 321만 명이라고 설명했으며, 보통교부세 산정 수치는 공표되지 않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윤 국장은 지역소멸대응기금의 한시성 폐지와 1000억 원 이상 확대를 계속 건의하고 있으나 아직 받아들여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기본사회 정책은 섣불리 추진하지 않고 꼼꼼하고 합리적으로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