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기금·외국인 지원 체계 점검

2026년 7월 15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 방향과 이민외국인 지원 체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시설비 위주로 쓰일 경우 지원 종료 뒤 운영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향후 사용 방향을 점검했다. 또 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 방식과 광주 지역 유사 기관과의 기능 차이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 위원은 E7 비자 인력 현황과 유학생의 취업·정착 연계,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 체류 이탈과 불법체류 예방 대책도 함께 물었다. 아울러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은 교육청과 중복되지 않도록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다문화 여성 고향 방문 사업 활성화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는 위탁사업으로 운영 중이며, 광주에도 유사 기관이 있어 광역 거점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윤 국장은 2026년 기준 E7 비자 체류 인원이 전남 4008명, 광주 819명이라고 설명하고, 유학생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공단지 매칭 취업 정착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에 대해서는 대상자 중심과 기능 중심 지원 방식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고, 불법체류 문제는 직접 권한은 없지만 제도 개선, 예방적 관리,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은 교육 부서와 협업해 중복을 줄이고 효과성을 높이겠으며, 요청 자료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