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주민 참여 기준 마련 요구

2026년 7월 15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후환경에너지위원회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와 지원 기준 마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신민호 위원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 조례 시행을 앞두고 사업 주체와 참여 자격을 점검했다. 신 위원은 농업인, 협동조합, 농업법인 등이 지역 주민 중심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구체적인 기준을 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지인이나 법인의 참여를 최소화하고 농업활동 지속, 수익의 주민 환원, 임차농 보호 장치가 시행령에 세부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례 시행 이후 통합시와 기초 시군의 협력 기반, 확산 전략, 햇빛소득마을과 재생에너지지구 연계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내년도 본격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했다.

유현호 에너지산업국장은 영농형 태양광 사업 주체와 대상 부지, 사업 범위가 법률 제정 과정에서 축소 조정됐으며, 시행령에서 구체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유 국장은 조례 시행에 따라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직접 보조보다는 융자금 등 간접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계획을 검토해 필요한 예산은 증액을 검토하고 편성을 요청하겠으며, 관련 노력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