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4GW 추진 협의·계통 조정 쟁점

2026년 7월 15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후환경에너지위원회에서는 동부·서부권 4GW 태양광 추진과 발전 허가·개발행위 허가 권한, 계통 여유 용량 조정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손남일 위원은 태양광 발전 허가권과 개발행위 허가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동부·서부권 4GW 태양광 추진과 관련해 시군과의 협의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 추진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태양광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태양광 발전 확대 과정에서 임대농 등 소외될 수 있는 이들의 처우를 세밀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현호 에너지산업국장은 태양광 발전 허가는 통합특별법에 따라 20MW까지는 통합시가, 그 이상은 기후부 전기위원회가 담당하며 개발행위 허가는 도시계획 권한인 만큼 시군이 맡는다고 설명했다. 유 국장은 시군 의향이 있는 사업을 받아 협의하며 추진하고 있고, 도내 계통 자체가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발전사업자들이 계통 여유 용량을 선점한 상황이어서 이를 조정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답변했다.